2025년 청소년복지시설 내실화 사업 포상 및 시상(공적자 및 우수사례 공모전) 안내

2025. 8.

2025년 청소년복지시설 내실화 사업 포상 및 시상 안내

1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가정밖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기여한 기관·종사자 등을 포상하고 격려함으로써 관계자 사기 진작 및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제고

○ 청소년복지시설의 우수사례 및 프로그램,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복지시설 내실화 사업의 성과를 공유․확산하고자 함

□ 개요

○ 대상: 청소년복지시설 기관 및 공로자·종사자·가정 밖 청소년

○ 내용: 청소년쉼터 평가 우수시설, 공적자, 공모전(우수사례 및 프로그램 , 콘텐츠) 수상작

○ 추진 절차

접수 기간	▶	심사	▶	결과 발표	▶	수상자 시상
8. 18.(월)~9. 8.(월) 18시		9.29.(월)~10.2.(목)		10.15.(월)~10.22.(수) 예정		11. 5.(수)
·(공적조서) 청소년안전망시스템 업무연락 접수 ·(공모전) 이메일 접수		4개 부문별 기준에 따른 심사 (외부위원 2명, 내부위원 2명)		유공자 등 총 24점 선정결과 발표 (청소년안전망시스템 공지사항 공지)		성과보고대회 시상 (우수사례집 제작하여 배포)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상규모

시상 내용 시상 분야		장관 표창ㆍ장관상		이사장 표창ㆍ이사장상
		개수	상금	개수	상금
□ 청소년쉼터 평가 최상위 기관(상장)		4	각 4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	-	각 2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
□ 공적조서 (표창)	우수기관	1		1
	우수 공로자	1		-
	종사자	1		1
□ 공모전 (사례, 콘텐츠 등) (장관상ㆍ이사장상)	우수사례(종사자)	1		1
	우수사례(청소년) *(주제) 자립지원수당, LH주거지원 등 자원연계	3		2
	우수프로그램(기관)	1		4
	우수홍보콘텐츠(기관 또는 개인) *(주제) 가정 밖 청소년 인식개선	1		2
합계		13	5,200,000원	11	2,200,000원
※시상규모는 공적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장관표창 심사 후 차점자 순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상 수여

2		분야별 추천 및 심사 기준

□ 청소년쉼터 평가 최상위 기관(상장)

○ 추천(시상) 기준

분야	시상 내용		포상수	추천(시상) 기준
일시쉼터(이동형)	최우수	여성가족부장관상	1점	∙‘25년도 종합평가 결과 각 유형별 최상위 기관에게 시상 *유형별 1개씩(최우수 4개 기관)
일시쉼터(고정형)	최우수	여성가족부장관상	1점
단기쉼터	최우수	여성가족부장관상	1점
중장기쉼터	최우수	여성가족부장관상	1점
계		장관상	4점
※ 청소년안전망시스템 종합평가의 최종점수 활용 / 선정된 기관에 대해 공적조서 등(기관용) 작성 요청

○ 심사 기준 : 청소년안전망시스템 종합평가 최종점수를 기준으로 선정

□ 공적조서[표창]

○ 추천(시상) 기준

분야	시상 내용		포상수	추천 기준(공적 사항)
기관	최우수	여성가족부장관상 (표창)	1점	∙수공 기간 2년 이상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굴과 지역별 특성, 청소년의 욕구·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지역 공공서비스 및 민관자원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 및 가정․사회진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기관
	우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상(표창)	1점
공로자 (자원연계)	최우수	여성가족부장관상 (표창)	1점	∙수공 기간 2년 이상 ∙청소년복지시설과의 자원연계로 후원‧지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가정밖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공헌한 자
종사자	최우수	여성가족부장관상 (표창)	1점	∙ 수공 기간 2년 이상 ∙ 표창 추천 기준일 해당 분야 3년 이상 근무한자 ∙ 적극적인 자세로 청소년복지사업 발전 및 제도 개선에 공헌하거나, 현장에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헌도가 높은 자
	우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상(표창)	1점
계		장관상 3점, 이사장상 2점	5점
※ 공적조서 제출 상황에 따라, 장관 표창 등 대상 수 변동 가능 ※ 장관표창은 재포상 금지 기간이 적용됨[세부 내용은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등 상훈관계법령과 ‘정부포상업무 지침(행정안전부)’에서 정한 포상 기준을 준수 해야함] ※ (붙임1) 유의사항 필독

○ 심사 기준

부문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
우수 기관 (100점)	체계성 및 전문성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목표, 연간·중장기 사업계획, 인적자원 관리 및 종사자 복지, 각종 대회, 공모사업 등의 수상경력 등	30
	사업 운영성과	∙일시(이동형, 고정형) : 청소년 이용률 ∙단기·중장기 : 청소년 이용률, 가정·학업·사회·기타 복귀율 ∙자립지원관 : 청소년 이용률, 자립률 ∙회복지원시설 : 청소년 대상 서비스 지원 건수	40
	사업 활성화 기여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 협력, 타 기관 연계활동·사업 및 자원관리, 신규 사업 발굴, 언론‧홍보 및 대외활동, 기타 운영현황 등	30
우수 공로자 (100점)	경력 및 전문성	∙청소년복지시설 사업 관련 사업 공적기간, 연간 지원 평균 횟수, 각종 공모사업 수상 경력 등	30
	사업 기여도 및 성과	∙청소년복지시설 사업 관련 적극적인 협력정도, 자원 발굴 및 연계, 홍보활동 등	40
	지속 가능성	∙향후 청소년복지시설 사업과 지속적인 연계 가능성 및 확대 가능성 등	30
우수 종사자 (100점)	경력‧자격사항 및 전문성	∙근무경력 및 교육 참가·이수여부, 관련 자격사항, 공모사업 수상 경력 등	30
	사업운영성과 및 활동사항	∙사업운영 활성화 기여도 및 성과, 지역사회와의 서비스 연계, 외부자원 발굴 및 연계, 홍보 및 대외활동 등	35
	사례관리 노력 및 성과	∙사례관리현황, 슈퍼비전, 프로그램 운영 현황, 사업진행 및 청소년 지원 서비스 현황, 사후개입실적 등	35

□ 공모전(우수사례·우수프로그램·우수홍보콘텐츠)

○ 추천(시상) 기준

분야		시상 내용		포상수	응모 주제
사례 (체험수기)	종사자	최우수	여성가족부장관상 (표창)	1점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종사자가 경험한 감동 사례 ∙가정밖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면서 생긴 생활지도 및 사례관리 노하우
		우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상(표창)	1점
	청소년	최우수	여성가족부장관상 (표창)	3점	∙자립지원수당 및 LH주거지원, 일자리지원, 자립지원적금(신한은행), KMI(건강검진 및 치료비), 인턴쉽 참여, 내일배움카드 활용 등 각종 민관자원과 청소년사업안내서에 안내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관련으로 도움을 받았던 성공적인 경험 사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아 가정 복귀·자립을 준비 중이거나 성공적인 가정 복귀·자립을 이룬 청소년 사례 ∙자기 주도적 노력으로 청소년복지시설 내 타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는 청소년 사례 등
		우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상(표창)	1점
		장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상(상장)	1점
프로그램 (기관)		최우수	여성가족부장관상 (표창)	1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운영한 프로그램 ∙기관 내 특화 프로그램 - (예시) 원예 프로그램, 영화 제작 프로그램 등 ∙입소 청소년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 (예시)경계선 지능 청소년 맞춤 프로그램 - (예시)자립 희망 청소년 맞춤 프로그램 ※ 이미 수상받은 프로그램은 제외 됨
		우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상(표창)	2점
		장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상(상장)	2점
홍보콘텐츠 (기관)		최우수	여성가족부장관상 (표창)	1점	∙ 주제 :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홍보콘텐츠 -(콘텐츠 내용)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복지시설 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 ※(예시1) 쉼터, 자립지원관 이용 및 생활의 유익한 점 등을 다루거나, 자립에 초점을 두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혜택 등을 알리는 주제 ※(예시2) 가출이 고민되거나, 가출 후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주변 쉼터 찾기 방법 안내(ex.청소년1388 또는 한청원 홈페이지 등) ※(예시3) 자립지원 서비스 홍보(ex.QR코드 등을 통한 자세한 내용 보기 등) 및 청소년복지시설 서비스를 통한 성장경험 공유 ∙ 응모작품 수: 기관당 1개 ∙콘텐츠 형식 : 숏폼영상(30초이내), 웹툰, AI로 그린 그림(웹툰가능), 웹포스터 *단, AI 도구 활용 시 활용도구명 및 활용범위 반드시 명시
		우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상(표창)	2점
계			장관상 6점, 이사장상 9점	15점
※공모전 출품작은 본 사업의 각종 홍보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며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함(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작품을 제출한 본인에게 있음) ☞ (붙임1) 유의사항 필독하여 응모 바람

○ 심사 기준

부문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
우수 사례	종사자	구체성	∙청소년 지원 사례의 구체성	15
		전문성	∙전문 지식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에게 개입한 정도	20
		기여도	∙청소년의 가정복귀 및 자립을 위해 기여한 정도	25
		감동성	∙청소년의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교감한 정도	20
		홍보가능성	∙타 복지시설에 공유할 모범 사례로 홍보에 활용이 가능한 정도	20
	청소년	구체성	∙청소년의 긍정적인 변화 사례의 구체성	15
		노력도	∙성공적인 가정 복귀 및 자립을 위해 자기주도적인 노력 정도	20
		변화정도	∙청소년복지시설 서비스로 인한 청소년의 긍정적인 변화 정도	25
		성과달성도	∙청소년복지시설 서비스로 가정복귀·자립준비·자립 성과	20
		홍보가능성	∙타 청소년에게 귀감이 될 모범 사례로 홍보에 활용이 가능한 정도	20
우수 프로그램	기관	적절성	∙프로그램 필요성 및 대상자의 욕구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도	15
		전문성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한 정도	20
		독창성	∙타 기관과 차별되는 프로그램 내용의 구성 정도	20
		효과성	∙프로그램이 대상자에게 도움된 정도	30
		홍보가능성	∙외부자원 연계 및 대국민 홍보에 활용이 가능한 정도	15
우수 홍보 콘텐츠	기관	적합성	∙주제에 적합하게 영상이 구성된 정도	25
		창의성	∙작품의 소재 및 연출 방법 등 참신한 정도	25
		완성도	∙영상 구성의 짜임새 및 촬영‧편집 등 완성도	25
		홍보가능성	∙대국민 홍보에 활용이 가능한 정도	25

3		심사 및 시상

□ 심사 계획

○ 심사일 : 2025년 9월 29일 ~ 2025년 10월 2일 예정

○ 심사방법:  각 분야별 심사 기준에 따라 4명의 심사위원의 평정 점수로 선정

※ 선정 제외사항

- 공적자 및 응모자 정보를 부정확하게 기재하거나 주제에서 벗어난 작품

- 이미 공개 또는 발표된 내용, 타 공모전에 출품 및 선정된 내용, 표절·대리작·중복 응모작 등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 청소년복지시설 내실화 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및 공적에서 수상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심사 선정 이후 표절 복제 등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응모작은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

○ 심사 절차

서류 접수	⇒	공적조서 및 응모작 심사	⇒	최종 시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심의위원회 구성: 내부관계자 2인, 외부전문가 2인

구분	직책
내부 심의위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복지지원본부 및 전문위원
외부 심의위원	청소년상담복지 및 사회복지 학계 전문가

□ 시상 시기 : 2025년 11월 5일(2025년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성과 보고대회」시 수여)

4		신청·응모 방법

가. 공적조서 제출 안내

❍ (추천대상)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쉼터,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 중 아래 추천 기준에 해당되는 자

추천기준	단 체(기관)	개 인(공로자)	개인(종사자)
	∙수공 기간 2년 이상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굴과 지역별 특성, 청소년의 욕구·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지역 공공서비스 및 민관자원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 및 가정․사회진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기관	∙수공 기간 2년 이상 ∙청소년복지시설과의 자원연계로 후원‧지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가정밖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공헌한 자	∙ 수공 기간 2년 이상 ∙ 표창 추천 기준일 해당 분야 3년 이상 근무한자 ∙ 적극적인 자세로 청소년복지사업 발전 및 제도 개선에 공헌하거나, 현장에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헌도가 높은 자
※ 공적조서 제출 상황에 따라, 장관 표창 등 대상 수 변동 가능 ※ 장관표창은 재포상 금지 기간이 적용됨[세부 내용은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등 상훈관계법령과 ‘정부포상업무 지침(행정안전부)’에서 정한 포상 기준을 준수 해야함] ※ (붙임1) 유의사항 필독

❍ (추천부문) ①우수 기관, ②우수 공로자, ③우수 종사자

❍ (추천기한) 공고일 ~ 2025.9.8.(월) 18시까지

❍ (제출방법) 청소년안전망시스템 → 업무지원 → 업무연락(발신목록/작성/수신기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지자체청소년안전망] 발송

※ 분야별 서식을 zip 파일로 제출(파일명 :「공모분야-기관명-담당자」)

- 제출 시, 빨간색 기울임체 글씨는 모두 삭제하고 제출

- 글제목 : 25년 청소년복지시설 내실화 사업 공적조서(기관명, 담당자)’로 제출

❍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형태	파일명	비고
①	제출공문 1부	-	접수 부문에 따라 작성 및 제출
②	공적조서 1부	스캔PDF 및 한글원본	‘추천훈격-성명-공적조서’ (장관표창-홍길동-공적조서)	서식1-1, 2-1, 3-1
③	공적요약서 1부	스캔PDF 및 한글원본 개인(단체) 당 1장	‘추천훈격-성명-공적요약서’ (이사장표창-홍길동-공적요약서)	서식1-2, 2-2, 3-2
④	현지확인서 1부	스캔PDF 및 한글원본	‘추천훈격-성명-현지확인서’	서식1-3, 2-3, 3-3
⑤	표창동의서 1부	스캔PDF 및 한글원본	‘추천훈격-성명-표창동의서’	서식1-4, 2-4, 3-4
⑥	증빙 요약자료	스캔PDF 및 한글원본		서식 3-5

유의사항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현지확인서, 증빙 요약자료는 아래의 두 파일 각각 제출

① (스캔PDF) 서명 및 직인 날인한 스캔 PDF 파일

※ 조사자(추천기관 팀장 또는 부장 이상) 날인(혹은 서명)   ※ 추천인(기관장) 관인 날인

② (한글원본) 수정 가능한 한글파일 원본(전체)

○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증빙자료는 자체 공적 심사위원회에서 포상 적격 여부를 심사·결정할 때 활용하고 자체 보관하되, 주요 공적에 대한 증빙 요약자료만 제출

○ 자료 확인 및 보완 요청 등을 위해 필요시 문의할 수 있으며, 연락처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추천자·추천기관에 있음

나. 공모전 제출 안내

❍ (참가대상)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쉼터,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 기관 및 종사자 또는 입소(이용) 청소년

❍ (공모분야 및 주제)

분야		응모 주제
사례 (체험수기)	종사자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종사자가 경험한 감동 사례 ∙가정밖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면서 생긴 생활지도 및 사례관리 노하우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및 LH주거지원, 일자리지원, 자립지원적금(신한은행), KMI(건강검진 및 치료비), 인턴쉽 참여, 내일배움카드 활용 등 각종 민관자원과 청소년사업안내서에 안내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관련으로 도움을 받았던 성공적인 경험 사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아 가정 복귀·자립을 준비 중이거나 성공적인 가정 복귀·자립을 이룬 청소년 사례 ∙자기 주도적 노력으로 청소년복지시설 내 타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는 청소년 사례 등
프로그램 (기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운영한 프로그램 ∙기관 내 특화 프로그램 : (예시) 원예 프로그램, 영화 제작 프로그램 등 ∙입소 청소년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 (예시)경계선 지능 청소년 맞춤 프로그램 / (예시)자립 희망 청소년 맞춤 프로그램 ※ 이미 수상받은 프로그램은 제외 됨
홍보콘텐츠 (기관)		∙ 주제 :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홍보콘텐츠 -(콘텐츠 내용)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복지시설 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 ※(예시1) 쉼터, 자립지원관 이용 및 생활의 유익한 점 등을 다루거나, 자립에 초점을 두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혜택 등을 알리는 주제 ※(예시2) 가출이 고민되거나, 가출 후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주변 쉼터 찾기 방법 안내(ex.청소년1388 또는 한청원 홈페이지 등) ※(예시3) 자립지원 서비스 홍보(ex.QR코드 등을 통한 자세한 내용 보기 등) 및 청소년복지시설 서비스를 통한 성장경험 공유 ∙ 응모작품 수: 기관당 1개 ∙콘텐츠 형식 : (SNS용) 숏폼영상(30초~1분 이내), 웹툰, AI로 그린 그림(웹툰가능), 웹포스터 *단, AI 도구 활용 시 활용도구명 및 활용범위 반드시 명시
※공모전 출품작은 본 사업의 각종 홍보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며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함(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작품을 제출한 본인에게 있음) ☞ (붙임1) 유의사항 필독하여 응모 바람

❍ (공모일정)

- 접수기간: 공고일 ~ 9. 8(월) 18시까지 메일 발송

- 심 사 일:  2025. 9. 29.(월) ~ 10. 2.(목)

- 수상자 발표: 2025. 10. 15.(월) ~ 10.22.(수) 중 예정

❍ (제출방법)

- 제출방법: 이메일(pyyhda1@kyci.or.kr) 제출

※ 분야별 서식을 zip 파일로 제출(파일명 :「공모분야-기관명-담당자」)

- 제출 시, 빨간색 기울임체 글씨는 모두 삭제하고 제출

- 글제목 : 25년 청소년복지시설 내실화 사업 공모전(응모분야, 성명)’로 제출

응모분야			제출서류 및 형식	비고
우수사례, 우수프로그램, 우수홍보콘텐츠		우수사례 (종사자,청소년)	①2025년 청소년복지시설 우수사례 공모전 신청서	서식4-1
			②2025년 청소년복지시설 우수사례 공모전 수기내용 작성	서식4-2
		우수프로그램 (기관)	①2025년 청소년복지시설 우수프로그램 신청서	서식4-3
			②2025년 청소년복지시설 우수프로그램 내용 작성	서식4-4
			③2025년 청소년복지시설 우수프로그램 증빙자료 양식	서식4-5
		우수홍보콘텐츠 (기관)	① 2025년 청소년복지시설 우수홍보콘텐츠 공모전 참가 신청서 • 제출형식별 콘텐츠 : 아래 파일형식으로만 응모 가능 - 영상의 경우, MP4, AV, WMV - 그림(사진)의 경우, JPEG/JPG, PNG, GIF. BMP	서식4-6
공통(필수)			•2025년 청소년복지시설 공모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공통(필수)
유의사항	○ 숏츠 영상 규격 - 300MB 내외, HD 1080*1920픽셀, 9:16비율 이상 고화질 권장 - 파일형식: MP4, WMV, AV ○ 웹툰, 웹포스터 등 - 그림 및 스토리가 포함된 SNS 게재용 - 그림(사진)의 경우, JPEG/JPG, PNG, GIF. BMP ○ 생성형 AI 도구 활용 가능 하나, 타인의 콘텐츠를 AI로 재구성해서 제출할 경우 제외 됨 ○ 생성형 AI 도구 활용한 작품에는(AI도구명, 사용범위 등) 내용에 명시해야 함 ※ 기타 자세한 유의사항은 <붙임1> 필독 후 응모바람

❍ (제출서류 및 형식)

붙임 1		공적조서 자격기준 및 공모전 유의사항[필독]

□ 공적조서 (추천 제한 기준 등은 정부포상 업무지침 참고)

구 분	정 부 포 상			장관표창
	훈 장	포 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수공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2년 이상

<예외> 추가수공기간 적용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의 추가적인 수공기간이 있을 경우  추천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단체표창은 제외)

(단, 이전의 수공기간과 추가 수공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ʻ나.ʼ항의 수공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 재포상 금지 기간

- (장관표창/단체)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장관표창/개인)  여성가족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제안제도, 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재표창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부포상 수여자(모범공무원 포함)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포상의 제한

- 단체표창(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 제한기준: [붙임 2] 참조

○ 추천일 기준: 2025년 10월 2일(예정)

- 수공기간, 재포상 금지기간, 추천 제한 해당 여부의 기준이 되는 시점

※ 포상 추천일 :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상훈법」제5조 또는「정부표창규정」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 기준(수여예정일 30일 전까지)

□ 공모전 유의사항

○ 모든 응모작은 제3자의 초상권, 지식재산권 등 기타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 또는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타 공모전 수상작, 대리작 및 타인의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상 이후에라도 사실이 밝혀질 시 입상취소 및 시상품이  환수 조치됨

○ 응모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귀속되고, 주최 측은 수상자와 협의 후 홍보 및 사업 구상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단,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로 인정되는 창작물에 한하여 저작권이 인정됨

○ 주최자는 입상작을 5년 동안 독점적으로 복제·전시할 수 있으며, 입상작은 대내외 홍보를 위해 5년간 오프라인(교안제작 등 홍보물) 및 온라인(SNS 카드뉴스 등)에서 사용될 수 있음

○ 응모자는 응모와 동시에 추후 입상 시 공모전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입상작)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 입상작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입상에 따른 시상품으로 대체됨

○ 응모자는 공모전의 저작권과 관련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부서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폰트, 음원, 영상, 이미지, 디자인 서식(소스, 템플릿) 등 공개된 저작물 인용 시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공모전 출품 목적 내에서 사용해야 함

○ 생성형 AI를 활용한 응모작의 경우 기관(팀)의 창작물로 인정하나, 타인의 콘텐츠를 AI로 변형하거나 원작과의 유사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거나 수상을 취소함

○ 생성형 AI를 활용한 응모작의 경우 AI 활용 여부(AI도구명, 사용범위 등)를 필히 명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생성형 AI 및 디자인 플랫폼(미리 캔버스, 망고보드 등)에 있는 무료 디자인 서식(템플릿) 활용의 경우 각 플랫폼 저작권 규정과 활용범위를 확인 후 제출해야 함

- 이에 대한 이의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작물의 경우 법리적 해석에 따라 저작권 인정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응모자는 사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서 제공하는 ‘저작권 가이드라인’, ‘생성형AI 저작권 안내서’ 등을 확인하여 응모하도록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공모전 종료 후 즉시 폐기함

○ 참가 팀 수 및 작품의 완성도,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시상 규모와 상금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함

○ 공모 및 심사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붙임2	포상 대상자 추천 제한 기준 *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 발췌

1. 일반국민(단체, 기관) 포상 대상 추천 제한 기준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표창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 – 사업보고서 -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2. 단체표창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정부표창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4)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국세ㆍ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단,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